일본 전 총리의 원전에 대한 무시무시한 경고

4년 전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에서 시작된 진도 9의 강진과 쓰나미가 1차적 원인으로 이후 도쿄전력과 일본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노후한 안전설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최악의 재난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사고의 원인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진도 9의 강진과 거대한 쓰나미로 인한 자연재해 탓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낡은 설비와 안전관리 소홀, 관계당국의 무사안일이 부른 인재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로부터 4년 여의 시간이 흐른 현재,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자연재해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4년의 시간동안 당시에는 몰랐던 여러가지 사실들이 새롭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22일 제165회 국회에서 당시 일본의 총리였던 아베는 공산당 요시이 중의원으로부터 원전의 안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시 요시이 의원은 '대규모 지진과 해일이 닥쳐왔을 때의 대응책, 자가발전기의 고장으로 냉각기능이 상실될 가능성, 사고로 안전봉이 녹아버려 폭발할 경우의 대책, 철저한 안전점검의 필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 온갖 측정 데이터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보고하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요시이 의원의 지적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과정과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어도 그가 일본 내 원전의 내부적 문제들과 이와 연계된 원전사고의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요시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베 총리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을 늘어 놓았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다", "일본 원전은 안전하다", "원전 안전에 만전을 기울이겠다" 등의 교과서적인 멘트로 핵심을 비켜간 것입니다. 만약 아베 총리가 요시이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일본 내 원전시스템을 근본부터 점검하고 대비했더라면 저 끔직한 재앙은 피해갈 수 있었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아베 내각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일본은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로 기록될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재앙을 맞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내에서는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원전의 안전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내각은 철저히 방관자적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이들의 방조 뒤에는 일본 내 원전마피아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야쿠자들과 결탁한 원전마피아들이 정계, 언론, 재계, 학계 등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부품들을 납품하고 협력업체에 뇌물을 공여하고, 안전규칙 무시, 데이터 및 측정 문서 조작, 허위 보고 등을 통해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는 거대한 카르텔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을 가결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측 인사가 다수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실상의 날치기 통과였습니다. 이날 의사봉을 잡은 이은철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국민의 협조와 이해를 구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 끝에 이미 수명이 다한 원전의 수명을 연장한다는 그의 논리 파괴가 기괴스럽기만 합니다. 지역주민의 절대다수가 바로 그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명연장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수명연장이 결정된 월성 1호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수명이 다한 원전과 설계 수명에 근접한 원전이 상당합니다. 설계 수명이 30년인 원전 중 고리 1호기는 36년 째 가동 중입니다. 노후한 원전일수록 안전성이 위험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원전이 밀집된 탓에 단 1기의 원전이 잘못되어도 씻기 힘든 재앙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만큼 노후원전에 대한 철저한 안전전검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시스템 마련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단히 한가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일본 아베 총리와 내각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 그들은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앵무새와 같은 답변만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이미 원전납품비리 등을 포함한 원자력 비리가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발표도 신뢰할 수 없다는 방송보도도 나온 상태입니다. 앞서 살펴본 일본의 경우와 매우 흡사합니다. 원전마피아가 기승을 부리는 것까지 닮아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내각을 이끌었던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는 어제(18일) 경주에서 경주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열린 특강에서 "경주에서 원전사고가 나면 후쿠시마보다 더 위험할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4호기 수소폭발에서 알 수 있듯이 다수의 원자력 발전소가 모여 있는 것은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경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주변 원전들도 모두 노심용융(멜트 다운)이 일어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원전 전문가가 원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기득권 때문"이라며 "원전 관련 학자와 기업들이 거대한 돈의 흐름 속에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고, 그것이 원전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결국 원전마피이들이 원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고, 그 결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잇권만 넓혀가려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의 직언은 일본의 경우를 토대로 나온 것이지만 이는 우리의 상황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리에게는 반면교사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간 나오코 전 총리의 충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나라 원전 상황 역시 일본의 그것과 흡사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야당과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은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태도는 일본 아베 내각의 그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정부와 여당측 인사가 다수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날치기 처리한 것만으로도 그 속내는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전세계가 원전의 궁극적 폐기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우리나라는 원전사업에 목을 메고 있는 것도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주지한 것처럼 원전을 둘러싸고 거대한 카르텔이 구축되어 있고, 그 막강한 힘이 원전의 가동을 멈추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전이 가동되면 될수록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은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국가와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저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는 "원전 운전 정책에 해당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로 원전이 모두 멈추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국가와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되외시 한다면 국민들이라도 강력하게 원전의 가동 중단을, 그것이 안된다면 최소한 수명이 다한 원전의 운행만이라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의 충고는 절대로 흘려들어서는 안되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정부가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마저 나서지 않는다면 원전은 움직이는 시한폭탄이 되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시시각각 노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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